『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

신청서류 작성 가이드

지원신청서 작성안내

2. 예산계획서 작성방법

3. 예산기준표

Ⅰ	지원신청서 작성안내

□ 작성양식

ㅇ (양식) 신청서식은 임의로 변형 불가하며, 일부 항목에 대해 양식표 추가 가능

ㅇ (작성) 본문은 휴먼고딕 10pt, 행간 160%, 최대 20페이지까지 작성 가능

ㅇ (제출) 반드시 한글 파일(HWP)로 작성 및 제출, PDF 제출 불가

ㅇ (파일명) 지원유형에 따라 선택 작성

- 미술관 콘텐츠 활용 지역전시_지원신청서_신청주체명

- 인구감소 및 국가산단 지역 특화전시_지원신청서_신청주체명

□ 작성 유의사항

ㅇ 작성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

ㅇ 사업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주체에게 있음.

ㅇ e나라도움에 제출된 서류는 공고 종료 후 수정 및 반환 불가함.

ㅇ 수치 작성 시 이상·이하 등의 추정치 작성 불가 예) 오천명(X), 오천명 이상(X), 5,000명(O)

ㅇ 행정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심의 제외될 수 있음.

- 필수서류 누락, 지원조건 불충족, 날인 누락, 신청서 미작성, 내용 미흡 등

ㅇ 신청주체는 사업 신청·운영 간 사업체 유지 필수, 휴·폐업 시 지원이 취소됨.

ㅇ 추후 지원 심의에서 보조금 배정 기준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실제 운영과 상이할 경우(허위) 사업 축소 및 취소될 수 있음.

ㅇ 신청내용은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초상권·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Ⅱ	예산계획서 작성방법

□ 용어

ㅇ 사업비 : 국고보조금(예술경영지원센터)과 자부담금(신청주체)의 합산액

ㅇ 국고보조금 : 문체부가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를 공모사업에 재교부하는 금액

ㅇ 자부담금 : 신청주체가 부담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사용하는 금액

ㅇ 순수 자부담금 : 사업비 외 사업에 운용되는 기타 부담액(부가가치세 등)

□ 예산작성 유의사항

ㅇ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전·사후 사용은 불인정함.

ㅇ 예산서는 선택한 지원구간에 꼭 맞춰 작성하며, 초과나 미달 작성 불가함.

ㅇ 자부담금은 정률 책정하며, 추후 감액 집행할 경우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ㅇ 신청주체가 일반과세일 경우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순수 자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비 편성은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작성

ㅇ 신청주체가 일반과세이나 부가세 불공제 사업장으로 사업비 편성에 부가세 포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불공제명세서 등의 적격증빙서 제출 필수

ㅇ 예산편성은 반드시 명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한 편성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따라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하여야 함.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경쟁성을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 초과될 경우 조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체결 시 5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함.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Ⅲ	예산기준표

목

세목

지급유형 및 단가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참여작가 사례비

-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지역전시 사업에 참여한 작가의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

- 산출은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상호 협의(신청주체-작가)하여 결정

※ 참여미술관 콘텐츠 대여료와 중복 불가

※ 신청주체의 소속인력은 작가로 참여하더라도 비용 지급 불가

※ 산출액은 원천징수액 포함

□ 참여미술관 자문사례비 (유형➊ 미술관 콘텐츠 활용 지역전시 사업 신청주체에 한정하여 편성 가능)

- 지역전시 사업 관련 자문 진행 시 매칭한 미술관 담당자에 보수 지급 가능

구 분	사례비(한도)	비 고
참여미술관 자문사례비	20만원(인)/일	최대 200만원까지 편성 가능

※ 산출액은 원천징수액 포함

□ 외부인력 사례비

- 외부기획자, 강사, 학술행사의 발표·사회·토론자, 원고·편집자, 통·번역자

※ 신청주체의 소속인력에게 비용 지급 불가

※ 외부기획자 사례비는 총사업비의 10% 초과 책정 불가

※ 산출액은 원천징수액 포함

[외부기획자]

- 2025년 학술연구용역 기준에 근거하여 책정

- 아래 임금기준은 1개월을 22일로 하여 투입률 50%로 산정한 것이며, 산출 시 증감 가능

- 외부기획자 사례비는 총사업비의 10% 초과 책정 불가

등급	기준	월 임금기준 (투입률 50%)
책임연구원	-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대학부교수 수준	3,705,904원
연구원	-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 대학조교수 수준	2,841,638원
연구보조원	-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 조교수 수준	1,899,539원
보조원	-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1,424,702원

[강사 사례비]

- 단가기준은 1시간으로 하며, 2시간은 1시간 기준의 2배로 책정

- 2시간 초과 시에는 매 시간마다 1시간 단가의 1.5배 가산하여 책정

- 동일인이 2일에 걸쳐 강의할 경우 각일로 책정

등급	기준	기준단가(1시간)
A급	- 전/현직 장/차관급, 대학총장/학장급 - 일간지/방송국 논설위원, 국장급 - 전문직 종사자로 A급 예우 필요 시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250,000원
B급	- 대학 전임강사/전문대 조교수 - 기업/기관 등 책임급 연구원 - 정부출연기관/문화예술 사단/재단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소장) - 정부부처 사무관/지방행정기관 국장급 - 전문직 종사자 중 A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5년 이상 경력 초청강사	150,000원
C급	- A, B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강사	100,000원

[학술행사 사례비]

- 단가기준은 3시간으로 하며, 3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0만원씩 가산 책정

- 동일인이 2일에 걸쳐 강의할 경우 각일로 책정

구분	기준(강사 사례비 기준과 동일)	기준단가(3시간)
발표자	A급	500,000원
	B급	400,000원
	C급	300,000원
사회자	A급	400,000원
	B급	300,000원
	C급	250,000원
토론자	A급	300,000원
	B급	250,000원
	C급	200,000원

[원고 및 편집 사례비]

- 기준1과 기준2 중 1개 기준을 적용하여 책정

- A4 용지 기준 평균 글자수 1,500여자로 A4 1매당 원고지 8매를 적용하여 책정

기준1	기준2	기준단가(200자 원고지 1매)
- 해당분야 권위자 - A급 외부인사	- 특별원고(비평, 창작물 등)	25,000원
- 전문작가 - 해당분야 전문가	- 고급원고(연재물, 전문가글 등)	20,000원
- 전문작가 수준 - 해당분야 경험자	- 일반원고(난이도 중)	15,000원
- 일반인 등	- 자료원고(리서치, 발췌 등)	5,000원

[통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요율표에 따라 책정

- (링크) http://hufscit.com/hufscit/index.do

□ 일회용품비

- 일회용품, 재료비 등 전시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물품

- 사업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 구입 절대 불가

공공요금

및 제세

□ 보험료

- 전시장, 작품 등에 대한 보험료

임차료

□ 참여미술관 콘텐츠 대여료 (유형➊ 미술관 콘텐츠 활용 지역전시 사업 신청주체에 한정하여 편성 가능)

- 매칭한 미술관 콘텐츠에 대한 대여료 지급 가능

구 분	사례비(한도)	비 고
참여미술관 콘텐츠 대여료	협의	총사업비의 30% 초과 책정 불가

□ 대관료

- 전시, 부대프로그램 등을 위해 활용하는 공간 대관료

※ 신청주체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전시공간 활용 시 대관료 편성 불가

□ 임차료

- 전시에 필요한 물품/장비 등에 대한 임차료

- 외부 기관에서 작품 등을 대여해올 경우 대여료

※ 신청주체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임차료 편성 불가

일반

용역비

□ 공간 연출(설치/철수) 용역비

□ 작품 관리(반입·반출) 용역비

□ 전시장지킴이 등 인력대행 용역비

□ 전시 홍보, 광고 등 대행용역비

□ 기타 전시 운영에 필요한 대행용역비

※ 제시한 항목 외 용역 활용 희망 시 사전협의 필요